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 가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명예훼손은 소문(사실의 적시)을 내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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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못보내나요?
민법 제 113조에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제 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 신청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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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소송비용 산입 문의
해당 포렌식 내용이 증거로 현출되지 않았다면, 소송에 필요했다는 점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소명하여 인정을 받아야 산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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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부검할때 뇌쪽을 부검 안해요?
뇌출혈로 사망한 것 같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변사체를 부검하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뇌쪽에 대한 부검의 필요성을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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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기 질문 및 사기죄 성립 질문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라면 돈을 동생이 보냈다고 해도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했다고 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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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갈 집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가야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보증금 반환까지 발생한 월세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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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랜덤채팅을 했는데 외국인이 한국인 처벌가능한가요?
서로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사기수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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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안건으로 의논차 회의를 하는데 서로가 의논 하여 야간에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야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등에 근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근거없이 회의시간을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절차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사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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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시킬수있음이가능한가요?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증여당시에 기망 또는 착오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고, 증여를 한 이상 소유권이 넘어가서 수증자가 이를 약정내용과 다르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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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은 복비를 누가내나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해지로 인하여 퇴거한다면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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