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랜덤채팅을 했는데 외국인이 한국인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외국인하고 랜덤채팅을 하면서 서로 야한사진등을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외국인이 자기가 SRG경찰관이라면서 저를 처벌할거라고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서로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사기수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