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위 발언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데 됩니다.검찰 송치가 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4호이상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4호이상이,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 송달되지 않고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에 관련한 것으로 형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아무런 사유도 없이 번복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에 대한 실무사례나 매뉴얼이 없어 단언하기 어려우나,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먼저 추심을 하는 피해자부터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