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은행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출상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해지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름 석자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한 사정은 이름이 워낙 특이하거나 유명인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임차인은 자연마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은 사용과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원상회복의무의 근거는 민법 제654조, 제615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여주인의 동거남이 아니라 여주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여주인이 동거남에게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라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피의자 거머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피의자가 특정되고 그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cctv 보관기간은 개인정보호법에서 관리자들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한달정도는 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업하는 회사나 자격증의 요건상 수사중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안된다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티켓 제공은 이루어졌는데, 약정한 내용과 다른 이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를 알고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신고취하를 한 것과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행위에 따라 위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사실에 법원사건법원(2025고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인천검찰청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일 것입니다.사건번호를 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가부 및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중도해지는 별도 근거규정이 없어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쪽지는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