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하거나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점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가능성을 보려면 양측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바, 단순히 기사내용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은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몰취가 아니라 계약서상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정해진 내용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차용증, 이체내역)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미 한차례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연기한 이상 국선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경제적 어려움(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는 경우에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미리 수리진행하면 판매자가 하자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해자는 형사재판출석의무가 없어 불편하다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피해자에게 출석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구공판이 형사재판을 여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