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율을 한다면 3주정도는 연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주명을 기재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동시에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됩니다. 형사판결이 난 이후에 하라는 것은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에서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자가 익명이라는 사정은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쪽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욕설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나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해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대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매도자 및 성매수자 모두 잘못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