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1. 범죄가 발생한 곳이 반드시 피의자 주소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지가 관할이 되는 경우는 범죄관련 증거가 범죄지에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관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본문을 보면 관련 규칙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본문을 보면 관련 규칙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무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 조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렌트계약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부 변제로 해지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약서 관련한 내용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해지 관련 조항은 게약서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설정이 가능하며,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가압류는 재산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나, 그 과정에서 현금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제출해야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서면을 기초로 판사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대한 반박을 기재해야 합니다.변론기일은 통상 재판장님이 주도를 하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인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대포폰이라면 다른 정보가 없는 한 피의자를 잡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피의자가 검거될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금은 조율해야 하나 통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1.5배 내지 2배 정도에서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소지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모두 응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반드시 날짜가 상세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오는 것이 범행일시 특정을 위해 권장됩니다.2. 주변 정황 등으로 증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 구형이 1년6월이라면 불구속하는 것으로 선고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2.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