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공소시효 중단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20살 성인이라고 말한 부분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게임 중 욕설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기재된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결정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이용가 타당하다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대체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청구약정으로 보이는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청구가 인정되지는 않고, 해당 하자로 인하여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가 위협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 선임을 해주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은 빚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기적인 변제를 전제로 하는데,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