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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같음팀 한사람이 저를 특정지어 욕을 심하게 하시길래 제가 사는 지역과 이름을 말한 그 뒤에 친구추가하여 저에게 1대1 채팅으로도 욕설과 패드립 조롱섞인 말들을 한 채팅 내역을 다 캡쳐 해놓았습니다.
일단 온라인 접수는 해놓고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는데 처벌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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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게임 중 욕설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기재된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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