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면 통상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형사재판 진행으로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 전에 행했던 일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아청법 등 법률위반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여자랑~하고싶다가 통매음되냐"라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추심이나 혐오감이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탈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양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으로서는 수차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예견한 것으로 협조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이 경찰에 음주단속을 신청하는 제도는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의 의미정도로 경찰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이 어렵다고 기일추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미국에서는 법무부에서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연방 검찰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파탄시킨 부분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분할하지 않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의 판결을 이혼소송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감정신청이 필수는 아니나 그러한 감정조차 없이 단순 주장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도의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동기,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