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시 조정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통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하여 시청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경우 시청죄로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크로를 하다가 자동재생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보셔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지, 화해권고결정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어렵고, 이를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게시판관리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요청해야 하며, 제때 이를 요청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