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작 당시에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성관계를 하면서 너무좋다고 말을 하고, 이어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차례 더 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종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액수는 4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400만원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의견서로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면 변경된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죄 외 절도죄까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물품의 가액,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처벌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합의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철회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방적 종료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무가 조금 있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다릅니다.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분할결제 및 할부결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