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라면 증인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나 등본, 인감도장은 과도한 수집으로 봉비니다. 사무장에게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지 여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나 인정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 박사방 주범 누구 닮았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인도청구소소송을 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사실혼해소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검찰청이 하는 업무 및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복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정을 회수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는 정당화사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한쪽만 항소 또는 상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