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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솔개286
안녕하세요~~~~~
오늘오후 3시부터 재판을 통해 선고를 한다고합니다. 구형 그대로 가게 될까요? 아님 다른이유로 감형이되어 구형과 완전 다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는 재판에 제출된 자료 및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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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만 판결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형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