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이 선고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오후 3시부터 재판을 통해 선고를 한다고합니다. 구형 그대로 가게 될까요? 아님 다른이유로 감형이되어 구형과 완전 다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고 결과는 재판에 제출된 자료 및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만 판결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형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