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할것이 높게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구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면 통상 한달 내외로 수사관이 연락옵니다. 다만, 고소인이 곧바로 고소를 안할수있어 최소 6개월은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한다면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아니고 전금법위반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 문제이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은 cctv영상을 통해 될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통매음 범행의 경우, 정도가 심하지 않는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절차가 결렬되었다면 합의에 의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를 저지는 사람들의 죄질, 전과, 피해의 정도가 다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것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이 처음이라면 법원등기가 향후 최소 한번은 더 올것이니 이를 받아서 내용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