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요건으로 연락을 남겨야 하는 것이 있지 않고, 비방글을 올리면 질문자님이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려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추리고(긴 배경설명은 생략), 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법리와 판례에 대하여 익히게 될 것이고, 변경되는 법과 판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실무를 해나가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간상대방과의 메시지내역이나 통화녹음, 호텔입출입사진 등을 토대로 외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위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있는자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USB로 제출해도 되나, 자료가 방대하다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내용에 관한 정리를 요청받을 수 있어 내용정리한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용도사기가 맞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거절의사표시 등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