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사실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으로 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2. 벌금형 정도가 되며, 이후에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동행이 의무가 아니며 수사관이 요청할 때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 이후에는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있을 것인바, 3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바, 협박죄로 고소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혼인파탄사유에는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따른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신고 불수용)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증거를 다수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한 뒤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진행할 위험이 있으나 사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2. 가압류는 해방공탁을 하고 해제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손해배상청구액수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밝혀야 하겠습니다.3.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용서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