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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렸다는 질문자님의 글이 무슨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모욕, 명예훼손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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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적은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미성년자가 아닌 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기재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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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위자료 깍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판결문에 대한 반박으로 하셔야 하고, 상고를 진행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한다고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고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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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합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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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린것같은데 상고하면 같은판사가 또판결내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심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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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해죄로 재판 받는건가요????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해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이 났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의 처분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검사실에 연락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처분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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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상해죄로 재판 받나요?? 급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가해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이 났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의 처분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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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공판은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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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와 단어 하나 만으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가 못한거에 대해서는"라는 발언이나 "헤응"이라는 발언만으로 사실적시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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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 기재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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