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소송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는 손실을 예견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대여는 손실없이 이자를 받고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투자실패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가계도" 형식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해주는 내용의 증명서는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없는 양식의 존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이혼에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상한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본 질문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증거부족을 지적하며 부인취지로 방어하시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인 조사가 임의수사라는 점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본적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대질조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