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그윽한호랑나비171

그윽한호랑나비171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없어도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없어도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dm으로 상대가 읽씹하거나 읽지도 않는데 문자를 계속 보내는것도 스토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거절의사표시 등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추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