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구한 내용이 아닌 다른 타이어까지 빼서 찢어서 판매를 강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자가 알아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인정했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민사소송으로 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합니다.3.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됩니다.3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담배 원인 일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는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소한 이후에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전자장치부착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등의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미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 벽지 부분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