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하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자를 쓰는 것은 법정예절상 어렵습니다.2. 물을 마셔도 됩니다.3. 메모를 한 용지를 가져갈수는 있으나, 이를 보고 증언하는 것은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4.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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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신고안한다 해놓고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건부로 신고안한다고 하고 신고한다고 하여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건으로 인한 자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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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인데 혼인 서약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남자가 바람기가 많다면 정리를 할지 의문이고, 정리를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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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합의 불이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불이행은 민사상 계약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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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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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물건 수령 후 미고지 하자 발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고소나 접수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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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900만원 받는 가장 쉽고 빠른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하여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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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의 관한 질문 좀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고, 땅사면서 서로 분담한 것은 구매한 토지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며 채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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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소송치 후 일주일만에 보완수사요구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명령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보완수사의 내용을 봐야지 보완수사가 언제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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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액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타고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법률절차를 안내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만원으로는 법적인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더 커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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