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판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별도 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선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w를 쓰는 경우에 강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어컨이 옵션으로 달려 있고 입주당시부터 더러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됩니다.본문에 관련 법조항인 민법 제623조 규정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단 사건이라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실형선고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행위는 처벌대상자체가 아닙니다.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증거가 없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여성배려주차칸은 말그대로 배려를 하라는 것으로, 위반시 제재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1대주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패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만 주고 버틸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같은 미수금에 관한 부분이라면 모두 동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이라는 것이 욕설이라면 모욕죄, 험담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①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 ②특정성(피해자 지목), ③사실적시(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