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트위터 대리토토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사설 토토에 돈을 거는 행위는 불법이고, 베팅을 해달라고 돈을 건네는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토토행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불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일 전00
- 변호사에 관한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에 부담된다면 무리해서 선임을 하실 필요가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선임계약의 경우 환불은 선임게약서를 참고하여야 합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보이스피싱 피의자 공탁금 꼭 받아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받는다고 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법률 / 금융2일 전5.01명 평가00
- 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다노디지 않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일 전00
- 이런경우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다노디지 않습니다.고소 예고처럼 합법적 행위라도 그 방식이 과도하여 공포심을 주는 수준이면 협박이 되고, 이는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퇴직연금이나 IRP를 국가 마음대로 운영하는건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이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으나 위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
- 임대인이 보내온 내용증명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불법행위라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협박용 주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 중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이때 재택 알바라고 믿었던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
- 민사소송 단독부, 합의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단순히 단독재판부이나 합의재판부이냐는 점으로 소송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2. 체불입금을 확정지었을때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이송됩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2.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경우법률 / 형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