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에 따른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게임 닉네임과 톡아이디인바, 이것으로 특정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겠으나, 집에 가져와서 잊어버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 및 일체의 성적 행위를를 말하는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선쪽"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단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배송을 알면서도 가져가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면 되고, 과실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뢰보호원칙으로 다투볼만한 여지가 있겠으나, 정부에서는 경찰의 지역유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