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을 일부 미이행하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신고를 통해 해결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명의인 만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이 계비명목을 설명한다면 질문자님의 지분만큼만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뒤 아무말도 없이 대뜸 가슴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따라서 올리브영 해당 매장 점주의 의사를 알 수 없어 대략 얼마정도 나올것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는 것은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나, 피해배상과 연계하여 말을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를 향한 행위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통망법상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위험은 낮으니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