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더치트에 등록되어 사기범행이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려운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의 사기는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나 지인등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군입대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군사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정확한 버스 회사명은 기재된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서 민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수는 없습니다(어떤 소송에 대한 위임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운받은 시간대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