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대한 인멸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선택할 이유 없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배상해줍니다.본인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1심 법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하여 뉴진스 측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잘못 보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잘못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