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유죄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에 따라 혼인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하여 성병을 전염시킨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고를 하여 다투고 있다면 상고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승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소송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위 자료로 충분해보이고, 이후 상대방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없다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으로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