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정보통신망에 상대방 저격글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공판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간이 절차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해도 수사관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될 수 있으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스가 사소한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과정에서 서류교부가 있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인 사기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는 일부 중 실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