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지에 관한 증거로는 신고를 해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전공자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형사소송은 죄를 저질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금전 또는 계약에 관한 분쟁을 판사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6세이상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가 성행하다보니 입법자들이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으로 제재할 필요성을 느껴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이혼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부득이 중간에 판사가 개입하여 이혼여부와 그에 부수되는 법률분쟁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인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다 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에 대한 반박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수사단계까지만 조회되기 때문에 법원단계는 전자소송에 반영된 사건이 아니라면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만히 기다린다고 피해금액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