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을 요청하여 받는 서면입니다.지금은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부터 하는게 우선이지, 다른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영상재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2. 현재 보유한 증거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성관계를 거절하는 내용의 카톡메시지가 있고, 그뒤어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3. 고소 진행 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아닙니다.4. 승소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인 것이 원칙이지, 같은 물품을 교환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통상 벌금형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기글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의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속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