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무집행방해 조사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Question

아는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조사받고나왓는데 취해있어서 상당히 태도가 불량했던거 같다고 아무리 봐도 불이익이 있을꺼같은데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성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