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해당 계정에 접속할 권원이 없고,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정에 관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그에 맞추어 답변이 가능합니다.본문에서 질문자님에게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석자만 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을 본문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보수가 가능하다면 인과관계 있는 일부 보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태도로봐서는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다면,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문제되는 사진이 기재된 사진 하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2. 질문자님이 제대로 소명 못하면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3. 압수수색은 불시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하나 전치10주라면 중상해이기 때문에 수천만원 수준의 합의금 조율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놀림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돈을 주는 이상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으시거나 이혼절차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로 의심되는바,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