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 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 사진을 보낸 것이 1회성에 그치고, 질문자님이 이전에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인바, 경찰이 사적인 감정에 기반하여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기록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도 대여사실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하고, 반환은 별도로 받고 싶다면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무죄판결이 나온경우, 회수거절의사를 공탁소에 표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실패의 경우에는 원금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학개론이나 입문서부터 읽으시고, 이후에는 관심 분야의 법률서적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