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렌타요금을 미납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기망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단순 미납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 주범부터 조사를 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사람부터 조사합니다. 수사할 사람이 많다고 누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1,2번 모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쁘게 쓴다"는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회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피의자는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보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질문의 취지가 긴급자동차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규정한 정의규정을 기재한 것입니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내역과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녹취록상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백보강법칙).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때 방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