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서든어택 게임 중 5:5 게임이고, 우리팀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제가 할머니 죽인다 라고 했고 상대도 같이 서로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저 말 딱 한마디 했슴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게임 중 발생한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