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시혁 의장은 현재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쓰고 난 뒤의 사정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소액절도건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끝난 후 3년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오거나 합의관련하여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 중 상단을 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도과전이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다른 손님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