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논의단계인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9시전에만 가면 되나, 통상적으로는 10분전에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를 쓰거나 약정서로도 불안하다면 공증인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입니다. 혼인기간 주양육을 질문자님이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시에 반반재사으로 시작했다면 혼인기간 특별한 기여가 없는 한 이혼시에도 반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