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산형성에서는 남편이, 감소방지 및 증가에 대하여는 부인이 기여도가 높아 5대5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그인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탈모 부분을 설명하고 탈모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그에 맞추어 압류및경매신청,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고인이 형을 사는 것과 배상책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형을 살고나온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을 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결혼할때 일방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가사, 생활비 지급등으로 기여를 했다면 분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역을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26명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자의 증거조사과정을 거치다보니 오래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남이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원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불이익을 받지않고, 통상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