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
혹시 이것도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 좀 궁금해져서요. 감정에 북받쳐서 이렇게 썼는데 저 고소먹나요?하..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만으로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