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진술싸움인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검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행정절차상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이러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방어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된 발언은 통매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경우, 거래가 이미 체결된 이상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를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앞뒤 대화내용 없이 기재된 발언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