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내란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할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피해를 입은 부분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물품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시도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이 불분명한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해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요구 및 휴대폰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