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죄의 종류를 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고, 절도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 법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소유,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이미 그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하여 처분 의사로 횡령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분실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후자가 문제되는 건 분실물이 그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범죄는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점유가 유지되고 있으면 절도죄, 점유가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