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는데요.. 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범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와 횡령은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점유를 침탈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횡령은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절도는 이러한 지위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