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꼐상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출석요구 및 휴대폰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양수를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으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유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와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요? 수사관이 대상이라면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폴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