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백태룡 수사관이 경찰 수뇌부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인척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증서를 통해 검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합의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고발을 해도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주체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수사기관의 동의 없이도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영상에 본인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송환을 요청하여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국적 국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틀렸습니다. 공범의 정의는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자인바, 속은 횟수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게임하는 과정에서 화가나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욕망충족목적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