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의자로 구속이 되기는 어려운바, 아마 하급가담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물품의 스펙이 다른 경우인 것으로 환불요청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고, 기다림 없이 바로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거부하면 구매자는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이미 제품의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환불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학중이라면 담임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중학교 졸업을 한 상태이고 별다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중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할 것입ㄴ이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제출된 증거 및 확인가능한 증거를 보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상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동일인과의 혼인 및 이혼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청자체는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초과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정도가 통상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