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시하면 됩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이상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은 없어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0분 기준으로 5-10만원 정도이고, 사전에 자료를 보내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유증을 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과 성인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성인이 처벌되나, 청소년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상수거신청을 해놓았다는 사정, 소유자가 임의로 가져가는 것에 부동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건이라면 기업측에서 보안관리의무에 관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티켓을 구매한 이상 중고거래는 성립이 된 것입니다. 스마트티켓으로 뽑아주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위를 살펴봤을 때 성적목적충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