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버스가 정류장에 정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사회적 평가 저하'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거나 주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평판이 사회통념상 실제로 떨어질 만한 위험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 진행된다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경찰내부적으로 종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인 상점이 합의금으로 돈을 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계가 없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독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업무가중으로 인하여 수사지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반환을 약정하거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이로 무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합의를 하여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출석하게 된 자로, 가해자로부터 보복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