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부가 봤을때, 항소인의 항소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항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 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할 것인바, 이의신청을 하여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통상 정장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하며 별도 '변호사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징역형의 전과가 남는다는 점에서 무죄판결과 다르고,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진행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수사기관에 연락하거나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라면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상대방의 선이행 요구는 법적근거가 없으니 바로 보증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강간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카톡 본사에서는 영장발부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입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불법을 회피하기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