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법원등기 수령을 독촉하면서 집에 없다고 하면 온라인 열람을 미끼로 악성어플이나 사이트에 등록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가격에 대한 다툼인바,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미수대금문제는 통상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미수대금에 대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이지, 피의자가 되묻는 형태로 가면 수사관이 질문에 답변하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진술거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줄때 말씀하시면 됩니다.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소송관계인이 신문,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 또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반화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간녀에게는 청구권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마약을 어느정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옥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경찰관이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인용여부는 재판이 끝날때, 즉 판결선고시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