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해주는 사람을 별도 구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가지고 있어도 수사중지가 되었다면 가해자 특정이 안되었다는 것인바, 민사소송 진행이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이상한 사진이 아니라면 사진을 보낸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수사관이 고소장 검토 후 고소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상 한달내외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사건과 같이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특성(남녀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서 고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도 온라인 공간에 욕설을 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무죄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꽉 차 있던 상황이었다면 cctv 영상을 확인해도 해당 장면이 확인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자 불이행 등록, 통장 압류까지 했다면 채무자의 직장급여 압류 외에는 추가 적으로 압박을 가할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