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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볼때 대답을안하고 노려보고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것에 대합해줄 의무는 없고, 단순히 노려보는 것으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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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중인데 피고의 전화번호가 피고 명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어머니의 계좌를 토대로 피고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피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보하여 피고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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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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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전세금 10%먼저 내어주는 관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전세금 10%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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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 부정 행사죄는 타인의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용은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는 질문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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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 신고하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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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미반환 및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반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외적으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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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사항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 한다는 연락이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한 뒤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질문상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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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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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로서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디를 글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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