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를 보여줘야 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가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판례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도박을 휴대전화로 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의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수사규칙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하시고, 상대방에게 사기범행을 할지 몰랐다며 빌려준 것에 대하여 환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음주운전 3번째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채권자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대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