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와 c가 질문자님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성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이 해야 인용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기재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내역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녹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신하는 것은 자유이나, 일정기간이 도과했다고 법적인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하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신하는 것은 자유이나, 일정기간이 도과했다고 법적인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하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경찰신고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