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대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계성 지능장애 검사해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픈채팅방이라는 특성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 상대방이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니 편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점에 비추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국혁신당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발생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조국 전 대표는 사과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당시 자신은 옥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발언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실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별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먼저 해보고 각하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단계의 경우,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질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각서 등의 경우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