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실파일상의 발언으로는 성적 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실무상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다툼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피해안보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신청을 허가해줄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입니다.재판날짜는 재판부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고, 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짜 피해자의 오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소유의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청포도 사탕 한개의 가치가 극소액이라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상속포기가 완전히 된거 맞져? 일주일뒤면 확정으로 되고.. 법원에 더 제출할껀없져~ ? : 결정이 나온것이라면 추가로 제출할 부분은 없습니다.2.다른 형제들은 상속받아서 정본 원본달라해서 줬는데 ..(복사는했어요) 줘도되는걸까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 왜 달라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공여부를 결정하셨던 것을 권해드렸으나, 이미 준 이상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국선 변호사 신청과 기일변경 제출 했는데 재판부에서 연락와서 받아보니 금요일 공판기일에 와서 판사님이 정말 소득이 없는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면서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되나요? 여태까지 처음부터 일할때부터 현재까지 있는거 가져가야 하나요? :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됩니다.2.공판기일때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는데 그때 소득이 없는지 판단해서 국선 변호사 결정 하실지 안하실지를 그때 판단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3.현재 국선 변호사 없이 공판기일 출석하는데 변호사 없이 그냥 그대로 공판진행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랑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국선변호사 결정 해주시면 다음 공판기일 잡아주시나요? :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거절하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4.공판기일때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뭐 가지고 가면 되나요? : 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5.공판기일때 자필 반성문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 네6.최후의진술 하게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 네7.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기일변경 불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국선 변호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원래 이런건가요? : 네 맞습니다.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8.공판기일때 신분증 가져가야하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