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사진 관련 글 …….

Question

아는 동생 핸드폰에 여자얘 딥페이크 사진이 있길래

찍어서 여자얘한테 말해줬는데 저까지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촬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사진을 소지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그러한 게 아니라 단지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도로만 그러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