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말하는 10년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와서 관례상 만기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지급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방어를 위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위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단정짓고 방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들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실제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법원에 둘이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낸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후자는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에 관한 내용 및 미합의 내용만 기재하면 구형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인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고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