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구입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약 130만원
확인해보니 주소는 가짜였고 일단 경찰에 계좌랑 핸드폰 번호를 토대로 신고는 했습니다
진정서도 작성했고요
고소장 접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서는 피해를 알리는 단계이고, 수사기관이 참고하여 사건을 검토하지만, 수사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처벌을 원하는 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단계에서는 진정서만으로는 회수 가능성과 수사 강제력이 제한되므로,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좌와 전화번호가 특정된 이상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 절차를 개시해야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에서 대금만 수령하고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허위 주소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고의적 기망과 재산상 이익 취득이 핵심 요건이며, 진정은 참고자료 성격에 그치나 고소는 수사의무를 발생시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송금 내역, 연락 기록, 허위 주소 확인 경과를 시간순으로 특정하십시오. 은행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병행, 동일 계좌·번호 피해자 병합수사 요청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플랫폼 신고와 금융기관 신고를 병행하고, 수사 진행 중 합의 제안이 오면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취하를 하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중복하여 제출하면 뒤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