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저를 괴롭힙니다. 소송걸면 무슨 조치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저를 괴롭힙니다. 소송걸면 무슨 조치가 될까요?

자기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고 카드 빚만 500만원이 넘어가는데 파산하고 다시 회생하고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받아낼 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 영업방해 등 행위를 하는데..

합의금 뜯거나 하려고 하는 의도같아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괴롭히는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영업방해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