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어요
이런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무협의는 아닌거죠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써, 송치가 되셨다면, 해당 범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무혐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