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들어오는 부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동현광에 들어오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확률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를 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언제 고소를 진행할 지 모르기때문에 언제까지만 보관하라는 취지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갱신청구권행사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고소를 하려면 사전에 또는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한뒤에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바, 채권자측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하거나, 채무자가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고 하여 그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순찰강화 등을 요청하는 정도가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