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여자랑 안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어떤 사이트에서 무료로 해주고 돈을 돌려준다길래 만날 마음은 없었고 진짠로 돈 돌려주나? 해서 돈을 넣어봤는데 더 달라고 하고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제가 보낸 금액이 압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조사 를 받는다고 하고요 제가 돈 안 찾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 는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에게 돈을 지급받은 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압수 여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성매매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니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