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트여자랑 안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사이트에서 무료로 해주고 돈을 돌려준다길래 만날 마음은 없었고 진짠로 돈 돌려주나? 해서 돈을 넣어봤는데 더 달라고 하고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제가 보낸 금액이 압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조사 를 받는다고 하고요 제가 돈 안 찾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 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본인에게 돈을 지급받은 후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압수 여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작성해 주신 내용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성매매 등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니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