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혹해서 여성 만남 사이트에서 만남
여성 만남사이트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다시 돌려 준다고 해서
혹 한마음에 했는데요 여성만남은 없었고 돈을 돌려준다길
했봤던건데 갑자기 돈을 더 보내라고 해서 그냥 안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추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계좌이체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 성매매를 전제로 한 합의, 대가 지급 의사 등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성매매 시도 또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이 돈만 요구하며 만남이 없었다면 전형적인 사기 유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조사를 받게 된다”는 상대방의 말은 상당 부분 겁을 주기 위한 허위·과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경찰·수사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수사를 주도할 권한은 없고, 임의로 처벌을 성립시킬 수도 없습니다.
셋째, 다만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매매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표현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신고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송금이나 연락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이체 내역·요구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향후 대응으로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추가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이어질 경우 사기 또는 협박 피해로 경찰에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이미 “돌려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점도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말에 끌려 추가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필요하다면 수사 대응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결국 성매매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갈취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