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조정기일에 원고가 거부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거부하고 불출석하면 헛걸음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변호사 사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 구속상태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2.공판기일이 연기 되나요? 그대로 진행 하나요? : 별도 연기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3.공판기일 연기될때 한달 뒤로 바뀌나요? : 통상 그렇습니다. 4.국선변호사 신청서 공소장엔 없던데 신청하라고 판사님이 등기 보내주시나요? :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안내가 안 간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사임했다고 하여 통상 추가 안내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공익제보를 했다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라인 대화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오는 경우, 점주가 이를 확인해도 정교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면 처벌을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책임주의 원칙하에 술을 마셔서 변별능력이 없거나 저하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감형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 커뮤니티라면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불송치결정이유서 등 사건 관련한 기록을 열람및복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로우킥을 차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아 방어를 했다는 것인바, 정당방위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제3호를 보면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