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심의 의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건희씨는 이제 기소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야 5년이후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차대휨은 구매결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사기고소 및 민사손해배상ㅊ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환불을 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공탁금은 많이 지급할 수록 감형에 있어서 참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은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가능성이 낮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측에서 언제 고소장을 제출할지, 고소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이 현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이미 가압류신청서 제출로 특정된 당사자(제3채무자)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어려워 추가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해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