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식당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하여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 자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형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 별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자수는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명의이전 문제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산분할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명의이전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를 전제해도 아버지 명의로 두되 기여도에 따른 가액을 어머니가 받는 방식으로 재산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버지 채무가 어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 :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적인 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 :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쌍방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자녀인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 : 이혼은 부부간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인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도울 만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면,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주소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단기전인 구금조치인만면, 구속은 상대적으로 강지적인 구금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으로는 위와 같은 상태확인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국선변호인 선임 또는 소송구조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