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쌍방과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비율을 따져 묻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문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도 항소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겨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하는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요금이 오른 문제는 휴대전화 명세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올랐단느 기재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사는 근거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은 검사의 주장을 담은 서면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음문제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