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처벌한가요?
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소액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피해는 따지고보면 교통비 정도 들었긴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위반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에 교통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