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승낙으로 볼 수 있는바, 계약이 체결된 이상 상대방이 입금을 지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다면 질문자님 역시 판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셀프로 가능한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능력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은 채무 역시도 상속을 받게 되는바, 형제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병과되었다면,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추가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기간은 판결문에 1일당 얼마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후에 임차인이 통보를 했다고 하여도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하여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